무역 거래 규제 / Incoterms, 물류 중개자, 종합관세표

- Incoterms® 뜻을 정의하고 비용 책임이 언제 어디로 이동하는지 구별하기. 수출과 수입 시 고려 사항, 국제 화물 물류와 관련된 중개자들을 구분하고, 수출입 거래에서 종합관세표(Harmonized Tariff Schedule)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Incoterms

국제 상공 회의소에서 정한 세계 무역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규칙으로, 무역 계약에서 어떤 당사자가 어떤 운송 및 통관 비용에 책임이 있는지, 화물에 대한 책임이 상대방에게 이전되는 시기를 식별하는 데 사용됩니다. 소유권은 금전적인 거래로써 결정되지만 그 이전의 통제권과 손상 또는 손실 리스크에 대한 책임이 이 조건에 의해 지정됩니다. 일부 Incoterms® 거래 조건은 물건의 이동경로 중 누가, 어느 부분에서 보험을 받아야 하는지를 결정합니다. Incoterms 거래 조건은 두 그룹으로 구성됩니다.

1. 모든 운송 수단에 대한 규칙 (any mode)
2. 해상 및 내륙 수로 운송에 대한 규칙 (waterway)

 

출처: https://internationalcommercialterms.guru/

세관 및 통관 (Customs)

세관은 국제 항구와 국경에서 수출입 무역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의미합니다. 세관의 목적은 국경 보안을 보장하고, 필요한 모든 관세를 징수하며, 무역 제한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관세 (tariff)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및 수수료"입니다. 국제 무역에 참여하는 조직은 세계 무역 관리를 통하여 세관과의 상호 작용이 원활하고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합니다.

세계 무역 관리 (global trade management): 모든 국제 규정 및 문서화 준수, 상품 이동 간소화 및 가속화, 운영 효율성 및 현금 흐름 개선을 포함한 국경을 넘는 국제 선적 관리 및 최적화.

 

국제 무역 물류 중개자

세계 무역 관리에 참여하며 국경을 넘어 세관을 통과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여러 유형의 중개자:

1. 화물 운송 주선인 (Freight forwarder)
2. 무선박 운송인 (non-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s)
3. 화물 통합/혼재 업자 (Consolidators)

4. 세관 중개인 (Customs brokers)

5. 수출 관리 및 수출 무역 회사 (Export management and export trading company)

6. 해운 협회 (Shipping associations)

7. 선박 중개인 및 선박 대리인 (Ship brokers and ship agents) 

8. 수출 포장 회사 (Export packing company)

 

화물 운송 주선인 / 포워더

운송 업자와 배송 업자 사이의 중간 역할을 하며 종종 작은 화물들은 혼적 하여 전체 운송을 비용을 최적화시킵니다. 화물 주선인은 그 자체로 운송 업체가 아니며 운송 업체에서 공간을 사고 재판매하지도 않는 개인 독립 에이전트입니다

 

무선박 운송인

내륙 운송 업체의 공간을 구매하여 높은 가격으로 화주에게 재판매합니다. NVOCC는 항구에서 수입업자의 상하역장으로, 또는 수출업자의 상하역장에서 항구로 이동하는 발송물의 일부만 처리합니다. 또는 해상 선박의 공간을 재판매 또는 개인 용도로 계약하기도 합니다. 70년대 미국에서 시작됐으며 당시 하역 후 빈 트럭과 기차로 항구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운송업체는 화주에게 왕복 운행의 비용을 청구해야 했고, NVOCC가 이를 해결해 줄 수 있었습니다.

 

 포워더와 무선박 운송인의 차이점 3가지

1. NVOCC는 실제로 캐리어에서 공간을 사고 재판매합니다. 포워더는 그렇지 않습니다.
2. NVOCC는 화물을 통합, 적재 및 하역하는 물리적 작업을 수행합니다. 포워더는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3. NVOCC는 여러가지 경우의 많은 화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수입

대부분의 국가는 국내 제조 및 국산 농산물의 국제 판매를 촉진하기를 열망합니다. 상품을 수입하여 구매자 손 안으로 가져오는 것은 종종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수입하는 국가는 무역 균형, 오염 물질, 외래종 및 수입 관세 전액 징수에 대해 걱정해야 합니다. 수입국의 세관은 이 일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통일상품분류체계 (Harmonized Tariff Schedule)

세관을 포함한 모든 당사자가 배송되는 물품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브뤼셀에 있는 세계 관세기구 (World Customs Organization)에서 관리하는 HTS (Harmonized Tariff Schedule)는 수출입 거래에서 교환되는 상품을 일련의 번호로 구분한 표준 품목 분류 코드입니다. 품목이 코드로 분류된 후, 이 분류를 기반으로 HTS가 지불해야 하는 관세 금액을 결정합니다. 

 

관세 환급

수입 후 재수출 한 상품에 대해 처음 지불 한 수입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받는 것입니다. 각 정부마다 환급의 세부 사항이 다릅니다만, 모든 경우에서 상품이 처음 국내에 들어올 때 수입자는 수입 관세를 지불해야 하고 재수출 후 환급을 신청하게 됩니다. 관세는 제품 변화 (transformation)로 인한 가치 상승이 아니라, 구성 요소나 모듈을 기반으로 한 가치 상승에 근거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