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고려 사항 / 자유 무역 지역, 무역 연합, 북미자유협정

자유 무역 지역의 정의, 단점과 장점을 알아보고, 무역 연합 (trading blocs) 과 FTA이 Supply Chain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자유 무역 지역 (Free Trade Zone; FTZ)

미국에서는 외국 무역 지대 (foreign trade zone)라고도 불리는 자유 무역 지대 (FTZ)는 관세 및 쿼타 (quota) 와 같은 일부 정상적인 무역 장벽이 제거되고 새로운 비즈니스 및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관료적 요구 사항이 낮아진 국가의 지리적 영역입니다. EPZ (Export Processing Zone)라고도 불립니다. 일반적으로 물품은 세관 당국의 개입 없이 착륙, 취급, 제조 또는 재구성 및 재수출될 수 있으며, 상품이 이 지역 외부의 소비자에게 이동되는 경우에만 관세가 적용됩니다. 자유 무역 지역은 일반적으로 주요 항구, 국제공항 및 국가 국경을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자유 무역 지역의 혜택 및 장점

1. 세관 절차, 관세 또는 할당량 면제
2. 재수출에 대한 관세 또는 할당량 면제

3. 수입품에 대한 관세 연기 (수입품이 FTZ에있는 동안 관세 및 연방 소비세가 연기됩니다)

4. 벌금 회피 (수입품은 세관을 통과하기 전에 FTZ에서 가공, 표시 및 재 포장할 수 있으므로 잠재적인 규정 준수 문제가 있는 화물은 세관을 통과하기 전에 FTZ에서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가공시킬 수 있습니다)
5. 일부화물에 대한 수입 관세 감소 (발송인은 FTZ에 화물을 착륙시키고, 브레이크 벌크 (break-bulk)를 완료 한 다음, 해당 국가로 배송되는 물품 (전체의 일부)만 가지고 세관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6. 관세를 지불하기 전에 상품 검사 (따라서 관세 지불 후에 물건이 세관검사에서 탈락함을 미연에 방지시킬 수 있습니다)

7. 할당량 문제 방지 (물품 선적이 수입 할당량을 초과했을 시, 쿼타가 정상화 될 때까지 화물을 FTZ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8. 무한하고 비용 효율적인 안전한 보관소 
9. "역세 (Inverted duties)"가 없는 제조 및 조립 (역세를 피하기 위해 국내 제조업체는 저렴한 생산 자재를 FTZ에 가져와서 수출용 완제품으로 가공할 수 있습니다. 세관을 통과할 때 제조업체는 부품이나 완제품 중 더 유리한 부분에 대한 관세를 지불합니다)

 

역세 / 역관세 (Inverted duty): 수입 부품에 대한 관세가 완제품에 대한 관세보다 높을 때 이를 "역 관세"라고 합니다. 

 

자유 무역 지역의 단점

단점은 주최국이 수입 관세로 인해 수입이 줄어든다는 점이지만, FTZ의 수많은 장점으로 인해 많은 국가에서 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역 연합 (Trading Blocs)

연합 회원국 내의 무역 장벽을 줄이거나 제거하기위한 국가 간의 협정. 항상은 아니지만 이런 국가들은 서로 지리적으로 가깝습니다. 국가는 다양한 무역 연합에 속할 수 있으며 세계무역기구 (WTO)는 각 협정의 상태를 추적합니다. 특정 지역 내의 국가들이 함께 혜택을 누리기 위해 형성되는 지역 무역 연합도 있습니다 - 유럽 ​​연합 (EU). 무역 연합의 형태는 여러 모습일 수 있습니다: 

- 자유 무역 지역 
- 특혜 무역 협정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의 특정 제품에 대한 특혜 접근을 허용 함)
- 관세 동맹/조합 (일반적인 외부 직원이 있는 자유 무역 지역으로 구성됨)
- 공동 시장 (물리적, 기술적, 재정적 장벽이 최대한 감소된 자유 무역 영역으로 구성됨)
- 경제 조합 (위에 설명된 공통 시장과 관세 조합으로 구성됨)
- 관세 및 통화 조합 (동일한 외부 무역 정책 및 통화를 공유하는 관세 및 통화 조합으로 구성됨)
- 경제 및 통화 조합 (공동 시장과 관습 및 통화 조합으로 구성됨)

 

무역 연합의 존재는 서로 간의 무역을 권장하기도, 각자의 이익만을 위해서 우회시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연합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정확히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말하긴 어렵습니다.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1994 년 북미 자유 무역 협정은 관세 및 기타 보호 조치와 같은 무역 장벽을 궁극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캐나다, 미국, 멕시코로 구성된 통합 자유 무역 지대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수입 관세를 부담하는 수입업자에게 NAFTA의 즉각적인 이점은 여러 품목에 대한 관세를 폐지하고 이후 5 년, 10 년 또는 15 년에 걸쳐 단계적 철폐를 위해 나머지 일정을 잡는 것입니다.

 

장점과 마킬라도라

NAFTA의 부작용은 면세 부품의 제조 또는 조립을 위한 시설인 "maquiladora (마킬라도라)"라는 회사들의 성장이었습니다. 많은 이런 회사들이 멕시코 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마킬라도라 운영이 NAFTA와 함께 생겨난 것은 아니지만 무역협정 계약이 시작된 이래 번성하여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넘는 공급망에 지속적으로 통합되어 왔습니다. 미국 기업은 미국과 멕시코의 인건비 차이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미국 회사는 마킬라도라를 운영하거나 제조, 가공 또는 조립과 같은 작업을 하청을 줍니다. 미국 회사는 미완성 제품을 마킬라도라에 보낸 후 완제품을 다시 수입할 수 있습니다. NAFTA로 인해 국경을 넘는 자재 및 상품 이전에 대한 관세는 주로 인건비로 인한 멕시코의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평가됩니다.

 

단점

3개국의 시장과 노동력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은 각 국가 내의 제조업체에게 혜택을 제공하지만, 다음과 같은 단점 또한 존재합니다.
1. 멕시코의 적절한 인프라 부족
2. 수출 품목 원산지 관련 복잡한 서류 업무
3. 멕시코로 들어오고 나가는 트럭 운송 제한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4. 공장 폐쇄와 실직으로 인한 문제

 

무역 협정이 공급망 관리 (Supply Chain Management)에 끼치는 영향

무역 협정 멤버십을 통해 공급망 관리는 더 적은 수의 파트너와 협상하는 것이 더 쉽고 덜 복잡하다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숫자가 적으면 회원 간의 양보를 보다 쉽게 만들고 시행할 수 있으므로 프로세스가 덜 복잡해집니다. 경제적, 정치적 변동성이 더 큰 저개발 회원국의 공급망은 무역 협정이 아니었더라면 접근할 수 없었던 대규모 국가들과의 계약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역 협정의 사이즈나 영향이 큰 경우, 비회원의 수출 가격과 수출 수요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러한 비회원의 거래 조건이 악화되고 시장 지배력이 감소 할 수 있습니다. 수출 감소를 겪은 그들은 보호적으로 활동하며 로비 활동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무역 협정의 최적의 상태는 거래를 창출하는 잠재적인 긍정적인 효과의 수준과 거래를 우회하고 부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인 부정적 효과에 달려 있습니다.